외교부, 美공화 의원 ‘대북전단법’ 비판에 “국제사회와 소통… 주민 안전위한 최소한 조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5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비판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을 두고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4일에는 공화당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대북전단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