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다”며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