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내년 예산 2조원 순증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내년 예산 2조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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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채발행을 통해 2조원대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선별지급’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증액분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가량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 방법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2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분류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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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20-11-30 14:20:01
뒤에서는 국민들에게 돈 뜯어서 앞에서는 선심 쓰고 있다 이런 미친 정부가 다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