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조 6천억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법은 여야 이견
최소 3조 6천억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법은 여야 이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1.2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이견

백신 확보 예산은 원만히 합의

여야 대치 전선 확대 최대 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 이견만 확인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부터 한국판 뉴딜 등 심사가 보류된 사업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부 사업 감액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순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분류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적자 국채발행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고수하는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AP/뉴시스]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 중 영국 및 브라질에서 수만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3상 실험에 나서 주사 접종하고 있다.
[AP/뉴시스]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 중 영국 및 브라질에서 수만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3상 실험에 나서 주사 접종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백신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당정이 4400만명 분의 백신 1조 3000억원 규모를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1조원 규모와도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잡아뒀지만,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30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30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힘을 가진 여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