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138농가 대상 262억 2000만원 지급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11월 말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만 1138농가(16,279㏊)에 262억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급액 136억원에 비해 1.9배 확대된 지급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 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지급에는 소농직불금 3265농가에 38억 6000만원, 면적직불금은 7873농가에 223억 6000만원이 지급되며 농가 호당 평균 2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했다”며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