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년 “검사들 집단행동 유감… 윤석열 징계절차는 적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26일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건 매우 유감”이라며 “대검 검찰 연구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바로 검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다.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감증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를 두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 판사의 개인적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불법사찰”이라며 “사법농단 사건 중 압수한 판사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