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주호영 “秋·尹 국조 함께 요구”

국민의당도 공조 의사 밝혀

박주민 “국조 신중할 필요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조사 카드를 띄웠던 여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다소 거리를 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밝힌 데 대한 긍정적인 화답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윤석열 국정조사와)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실 내 백드롭을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교체하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을 국정조사에서 제외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조사에 불러주길 바랄지도 모른다”면서 “추 장관 본인이 꼭 나오겠다면 윤 총장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공조 의사를 밝혔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법치 중단 상황을 일으킨 책임을 묻자”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는 걸 고려하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는데,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도 맥이 닿아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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