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절했나 검토해야”… 서울고검 감찰지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한동훈(47,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웅(52,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무부는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지시 배경에 대해선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됐다”며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 이후에도 법무부의 인사조치가 없자,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사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일명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한 검사장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