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투기자본, 규제 피해 지방 이동… 예의주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7·10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자 (투기자본이)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염두하며 해당 지역의 주택 동향을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처럼 규제지역과 인접한 이들 지역에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증가해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뿐 아니라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의 집값 상승률도 높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계룡시(3.34%) ▲공주시(3.07%) ▲천안시 서북구(2.78%) 등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높았다.

김 장관은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이날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분양) 물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 모기지론 방식의 주택 구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상환)하는 모기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다”면서 “현행 제도에 대해서 젊은 층이 호응해 대출 액수가 최근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