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최근 전세난 원인, 임대차3법이라 말하기 어려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난 원인에 대해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 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