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여론 악화’에 검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마땅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이 마땅한 단기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세대책을 내놓게 되는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전세 품귀는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에는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을 전망이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