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고 끝 전세대책 가닥… “공공임대 더 많이 더 빨리 공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긴 고심 끝에 이번 주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된다.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던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이, 더 빨리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 전세난에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방법은 정부가 빈 주택을 사거나 임대해서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오는 18일 홍남기 부종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전세대책 발표를 이르면 10월 말이나 늦으면 11월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뤄졌고, 지난 11일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까지 미루고 녹실회의로 대체하며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당시 녹실회의에서 나온 방안은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느라 대책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내놓는 전세 대책은 매매 시장안정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성격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시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골간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서울에는 빈집이 3천 곳에 불과해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과,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같이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당장의 수급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