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검 국감… 코너 몰린 윤석열 ‘입’에 주목
오늘 대검 국감… 코너 몰린 윤석열 ‘입’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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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추미애, 라임·가족사건서 윤 총장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 나오는 공식석상… ‘폭탄발언’ 나올지 관심사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MB정부 쿨” 등 발언 화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가족 관련 의혹 등으로 위기에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맞아 22일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선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폭탄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윤 총장의 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 국감을 진행한다.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낼 공식 석상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윤 총장 사과했어야” 맹비난

앞서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틀 뒤인 21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중상모략 반발’ vs ‘30분 만에 수용’ 사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찰 및 야권 정치인 비위 폭로가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윤 총장의 개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휘도 포함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으로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그간 지켜왔던 자신의 강직한 이미지와 배치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중상모략’ 등의 거친 언어로 더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30분 만에 수용하며 지난 7월 검사장회의 같은 논란은 만들지 않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2

◆2013년 국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 총장의 불만이 드러난 상황이지만 일단 윤 총장이 확전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국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루 동안 이어질 수 많은 질의 속에서 결국 속에 담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총장은 과거 2013년 10월 열린 국감에서 대선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인기를 얻기도 했다.

다만 폭로의 대가로 그는 2014년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당하는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2019년 국감 “이명박정부는 쿨했다?”

지난 2013년 국감 이외에도 윤 총장은 국감 때 자주 화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임한 지난해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검은 “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며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답변이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감엔 그 어느 때보다 윤 총장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발언에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붙잡힌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4.24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붙잡힌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4.24

◆여당은 공격 야당은 방어 예상

일단 여당은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등의 국감에서도 관련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윤 총장이냐고 추궁했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서도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오히려 다른 사건에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봐주려고 해서 작정하고 봐준 건지 그것이 쟁점”이라며 “도대체 무혐의 이유가 뭐냐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 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며 “토사구팽의 전형, 한마디로 ‘박사윤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는 처음 본다. 권력 실세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수사를 방해하고 덮어보려고 이런 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호하는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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