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靑 개입 의혹 커져 ‘파장’
감사원 “월성 1호기 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靑 개입 의혹 커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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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5

감사원, 국회 감사 요구 385일 만에 감사 결론
“경제성 위주 감사… 종합적 타당성 판단 한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계속가동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 폐쇄키로 했다.

한수원은 계속가동과 조기폐쇄의 손익을 비교해보니 발전단가(123원/㎾h)가 전력판매단가(61원/㎾h)보다 비싸다는 외부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경제성 분야 위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기 폐쇄가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월성 1호기의 가동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폐쇄 결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해 폐쇄를 결정했으나, 원자력업계와 보수야권 등은 한수원의 경제성 판단 근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에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은 지 약 1년 만에 감사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감사 지연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임 기간 이같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는 처음이었다”면서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고, 그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경주=뉴시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경주=뉴시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가압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설계 수명은 30년이었다. 한수원은 2009년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하고 수명 연장을 신청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수명대로 2012년 11월 가동이 중지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5년 2월 계속운전을 허가함에 따라 수명 10년이 연장됐고, 한수원은 같은 해 6월부터 운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원안위의 결정에 반대한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국민소송원고단을 구성해 수명연장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2월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만 심의만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다.

원안위 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결국 외부 용역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의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원안위의 항소심은 지난 5월 각하됐다.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돼 법률상 이득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나 2019년 12월 26일 국회법상 감사 시한(3개월)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감사기간 연장(2개월)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 원장이 올해 2월 대상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연장시한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자 파문은 커져갔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총 여섯 번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감사보고서를 심의했고 역대 최장 심의 끝에 지난 19일 보고서를 의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노조지도부, 원전지역 주민대표들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해임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노조지도부, 원전지역 주민대표들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해임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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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10-20 16:09:40
공약 중 하나 임기내에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단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