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월성 1호기 감사 두고 이틀째 공방… 野 “관련자 형사고발”
여야, 월성 1호기 감사 두고 이틀째 공방… 野 “관련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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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경주=뉴시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경주=뉴시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與 “탈원전 정책, 문제 없어… 불필요한 논쟁 그만둬야”

野 “5년 단임 정부가 조작한 사례 남겨서는 안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이틀째인 21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경제성만 평가했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지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월성 1호기의 변하지 않는 진실은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고 원자력 사고 레벨2에 해당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매해 100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을 차치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아전인수식 해석과 원전을 둘러싼 정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 역시 “최근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지만, 경제성만으로 폐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성 이외에도 운영환경·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 수용력과 보관과 처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0.21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쇄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며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며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부당한 월성1호기 폐쇄와 감사 방해‧증거 은폐에 관여한 모든 직권남용 책임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백 전 장관 등이 감사 전날 관련 문건 444건을 폐기한 것에서 당시 결정 과정이 얼마나 파행적이고 위법적인지 드러났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조직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남았다. 5년 단임 정부가 헌법이 정한 국가적 감사기능을 막고 조작한 사례가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정권의 이념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사업이 이리저리 흔들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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