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극한 대립… “라임 알고도 수사 안해” vs “중상모략”
추미애·윤석열 극한 대립… “라임 알고도 수사 안해” vs “중상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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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법무 “김봉현, 檢·야당 비위 진술… 별도 수사 주체 검토”

대검 “법무부 발표 사실 아냐”… 윤석열 “턱도 없는 얘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찰과 야당 비위 관련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대검찰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18일 법무부는 “지난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2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펄쩍 뛰고 있다.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지 불과 한시간 남짓 만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며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라며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서울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또 윤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옥중 문건을 통해 라임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계 및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문건엔 구체적인 금품 액수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기 담겼다. 특히 그가 접대한 검사 중엔 이번 라임 수사에 투입된 검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로비 주장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당시에도 법무부의 감찰과 대검의 수사 절차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양 측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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