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요 회복·4차추경 반영해 0.2%p 올려”
내년 세계 경제 5.2% 성장…한국은 2.9% 예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해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2%p 올려 -1.9%로 전망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p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같이 올렸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다.
지난달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1.3%p 낮은 -1.0%, -1.1%로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8월말 한국은행은 1.1%p 하향조정된 -1.3%를 전망치로 내놨다.
IMF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존 전망치가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기에 상향 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 폭은 작지만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중 세 번째 대만(0.0%)과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린 5.2%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당초 예상보다 0.1%p 내린 2.9%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공급측면에 미친 충격을 반영하면 중기(~2025년) 성장률은 3.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미·중·유로존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개선되고, 중국에 힘입어 세계 교역도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부문 타격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고, 경제활동 재개가 정체되면서 고용과 물가 회복이 부진해 4분기에는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경제 충격을 막고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충격과 국경 간 파급효과 등 감안할 때 보건시스템 및 저소득국 금융지원을 위한 다자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위기가 지속될 경우 필요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 재정을 통해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와 재산세 등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인상하고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난 보건수요에 대비한 재원확보 및 보건 분야에 우선 지출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시 피해계층 지원과 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선별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공공투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재배분하고, 생산성 향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적자본 축적, 세원확대 및 조세감면 축소 등 국가채무관리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