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수 부풀려져, 2만 7317개 준공검사 미처리“
28㎓ 대역 망 1개도 설치 안해, 망 구축 의무 준수 위반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28㎓ 대역 망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는 등 통화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이동통신 3사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 5000대 이상의 28㎓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은 3.5㎓는 2만 2500국, 28㎓는 1만 5000대이다. 10년 내에 3.5㎓는 15만국을, 5년 내에 28㎓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는 10만 4691국이지만 28㎓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와 28㎓ 대역 두 가지인데 통신사가 현재 이용하는 것은 3.5㎓뿐인 것이다.
3.5㎓와 28㎓는 주파수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3.5㎓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도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28㎓의 최대 속도는 LTE(롱텀에볼루션)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한 셈이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이통사가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년 뒤인 2021년에는 중간점검에 나서야 한다.
통신사들은 28㎓ 대역은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기지국 설치 추진 시 예산문제로 부득이 3.5㎓ 기지국 설치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별로 설치했다는 기지국 수도 허수가 많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준공신고 기지국과 준공검사 기지국 현황을 비교한 결과, 3.5㎓ 대역 준공 신고된 기지국은 지난 8월 31일 기준 13만 2008국이고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3.5㎓ 대역 준공 검사한 기지국은 같은 기간에 10만 4691개소이다. 5G 기지국 설치 관련 준공신고 수치가 다소 과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준공검사 완료된 기지국 현황을 발표해야 하는데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출한 지난 7월 30일까지 5G기지국 준공검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KT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기지국이 각 1개씩만 준공검사 처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에 따라 기지국 설치 시 준공신고 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받고 변경 시 변경 신고 후 변경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KT는 신고 후 기한 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전파법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기지국을 운용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한 적이 없다.
과기정통부에 이통사들의 기지국 설치계획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통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치된 기지국의 세부현황과 향후 설치계획도 제출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이통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지금처럼 모르쇠로 5G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가 아닌 준공검사 기준으로 해야 하고 5G 커버리지맵을 통해 기지국 설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