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이동통신3사에는 남다른 한해일 것으로 비춰진다. 바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이통3사는 5G 시대에 맞춰 올 한해 미래먹거리를 하나둘 찾고 나설 전망이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3
5세대 이동통신(5G)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3

우리나라 5G 속도 336.1Mbps

반년 만에 112.1Mbps 빨라져

통신 품질 문제, 여전히 ‘시끌’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올해 국내 5G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5G 통신 품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지난 7월부터 3달간 진행한 ‘세계 15개국 5G 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평균 속도는 336.1Mbps로 사우디아라비아(377.2Mbps)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이는 올해 1~3월에 시행한 조사 결과(224Mbps)보다 112.1Mbps 빨라진 수준이다.

3위부터는 호주 대만 스페인 쿠웨이트 이탈리아 태국 스위스 등 순이었다. 이들의 5G 평균 속도는 165.6~215.8Mbps로 1·2위와 격차가 컸다. 미국은 52Mbps로 조사 대상국 중 15위로 최하위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5G 서비스의 가용성도 22.2%로 지난 6월 조사 결과(15%)보다 커졌다. 가용성은 시스템이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이다.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간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국가 순위로는 5위를 기록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 같은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5G 통신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5G의 통신 품질 문제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명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보상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 경험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 ▲5G 요금제 다양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받은 자료에서는 이통 3사가 2년간 접수된 5G 통신품질 민원 926건 중 해결한 민원이 4.7%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통신사별 지하철 노선 5G 서비스 평균 가용률 (제공: 김상희 의원실)
통신사별 지하철 노선 5G 서비스 평균 가용률 (제공: 김상희 의원실)

한편 오픈시그널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5G 서비스의 가용성이 한 달여 만에 7%p가 올랐지만 통신 품질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올해 8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이용 가능 구역은 서울 기준 약 70%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5G가 LTE로 바뀌는 비율은 19.49%였다.

또한 지난 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통신 3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면서 이용자 가입 지역과 관련 대중교통에 대한 5G 가용률 및 커버리지 등을 약관으로 고지해 5G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