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차별 없는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완화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노력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민선 7기 복지정책 방향은 ‘따뜻한 복지 광주’ 실현이다.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 대해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키고 계속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합 금지명령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복지 사각지대 노랑 호루라기 지원제도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중한 질병과 부상, 거주하는 주택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된 경우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전기·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 가정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완화 제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태풍피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도 여기에 속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오는 12월말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약 356만원)의 재산 1억 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위기사유 해당 시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완화 지원기준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8800만원에서 한시 차감기준 1억 6200만원(86.2%)을 적용해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인 3억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다. 지원 횟수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를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부가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광주형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위기가구 발굴 각별한 관심·노력
지난 7월 말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굴·지원한 긴급복지 대상자는 1만 6245건, 9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동월 1만 4757건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지원 1만 1808건, 의료지원 807건, 주거지원 578건, 기타 3052건이다.
광주시는 최근 휴·폐업자나 무급휴직자,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의 긴급복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에 위기가구 발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례 등 위기상황 발생이 명확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는 적정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을 적용해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고를 겪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와 함께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