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피격사건·코로나’ 쟁점현안 즐비… 국감 앞두고 정치권 전운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이 오른다.

여야는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민생현안이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3주 동안 열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관련 의혹을 놓고 여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부실수사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가 여야 간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속하게 사과에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내에 공수처 설치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복지위에선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임위 국감 일정이 축소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할 경우, 민생현안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