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규모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 내 통과할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약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법정시한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대응하기 위해 확장 예산 정책을 유지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8.5% 증가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 고용유지와 청년 일자리 예산도 30조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 1조 8000억원의 예산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올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재정투입이 없으면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본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 7000억원으로 올해 60조 3000억원보다 29조 4000억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 2045년 국가채무비율은 99% 수준에 달하고 2056년 국민연금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도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 대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등 재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지출 규모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거덜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야당의 국가재정 논의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 산업구조 재편 소용돌이가 동시 발생하는 만큼 국난극복을 위해 내년에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국가재정은 경제와 사회의 최후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선진국은 올해 GDP의 10% 이상 재정적자를 통해 과감한 구제조치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재정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길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