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시 1년간 못 받는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0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1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이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이는 독일, 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 설계한 제도로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6천개 기업, 9만 8000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해 고시해야 한다.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학습기업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했다.

학습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OJT),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을 합해 산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또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에서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 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 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 비용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