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진보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겠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주력… 통합 원칙은 진보적 가치와 복지국가 건설

진보신당은 지난달 16일 창당 3주년을 맞았다. 그는 “진보정치가 보수정치 주도의 한국정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새로운 진보신당 건설에 대한 항해사를 자처했다. 이번 4.27 재보선 야권연대 타결에 대해 그는 “진보신당에 대한 호혜존중의 정신이 발휘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재보선의 야권연대가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진보신당 건설에 대한 진행 상황과 원자력 안정성 논란, 석패율제 도입, 카이스트 사태 등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
“4.27 재보선 야권연대 호혜존중 정신 발휘 못해” 

-창당 3주년을 맞았는데 소감은. 

“그간 진보신당에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올해는 3년 전 창당의 감회가 새롭다. 이젠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전당적으로 토론해 만들었다. 이러한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진보정치가 보수정치 주도의 한국정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3년의 세월을 평가해 본다면.

“무엇보다 진보정치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함께 느낀 시간이었다. 지난 2008년 총선의 ‘지못미’ 열풍과 촛불 정국에서의 지지와 격려, 보궐선거에서 얻은 소중한 원내 진입의 성과도 국민이 만들어준 힘이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25석의 소중한 성과를 얻어 지역 곳곳에서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진보정치를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진보진영 통합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선 표현부터 정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진보정당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다시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등 기존 각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았던 정치세력이 참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주말에 노회찬 고문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새진추)’ 위원장으로 인준해 새진추 구성을 완료했다. 진보신당 종합실천계획에 따르면,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예비당원 모집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현장에선 이미 새로운 진보정당 예비입당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와 관련해선 4월 말까지 1차, 5월 말까지 2차 합의문을 만들기로 했다. 1차 합의 때는 주로 가치와 정책분야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의욕이 높다.”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과제 중 선거제도 개혁과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정당정치를 강화하고, 정당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데 오히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세워 석패율제를 지지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영·호남 지역에서 두 당의 중진인사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종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마저 후퇴시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석패율제가 아니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확보는 올해 한국사회가 처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분 지난 10여 년 동안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수백 만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하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지난 정권 때 통과시킨 비정규직 법안을 사용사유 제한과 파견법 폐지를 기본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수정 혹은 폐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확보…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 단계적으로 완전 폐기해야”

-통합의 대원칙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신자유주의 극복,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기본 대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 더욱 크고 강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이후의 계획은.

“통합의 대원칙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광범위한 대중이 모여 크고 강한 새 진보정당을 건설하면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주체가 되는 것이다. 거대 보수정당이 수십 년간 후퇴시켜온 한국정치를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바꾸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추락해온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국사회 대전환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4.27 재보선 야권연대는 여기에 참여하는 정당과 세력이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연대와 정책연대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4.27 재선거의 야권 단일화는 아쉬운 점이 있다. 진보신당에 대한 호혜존중의 정신이 발휘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은 국민이 바라는 4.27 재보선의 야권연대가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 원전 폭발과 관련한 우리 원전의 문제점은.   

“원자력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가 원자력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 폭발사고는 원자력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문제는 우리 원전 역시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해가는 것이다.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차츰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고(高)소비 풍토를 장기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한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카이스트 사태를 보며 한국의 교육을 돌아보면, 지난 2006년 취임 직후 서남표 총장이 밀어붙인 소위 ‘카이스트 개혁’에 대해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이라며 치켜세운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살의 원인을 경쟁 탓으로 여론몰이하지 말라며, 서 총장을 두둔하는 일부 보수언론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 총장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으로 불린 일제고사와 영어 몰입교육, 수준별 수업 등 무한경쟁 교육으로 학교현장에 여전히 살아 있다. 전국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달성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학습자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고 있다. 이번 카이스트 사태를 통해 반성해야 하는 대상은 서 총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경쟁사회를 부추기는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