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격에 나선 환경부
“보, 오히려 수위 상승시켜”
성난 야권 “대통령 눈치보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때아닌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12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2009~2013년에 진행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최근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 근거로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9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댐과 하천 관리 일원화를 해결책으로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는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환경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냐. 책상에 앉아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며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가뭄과 홍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 모두 기본이 안 된 얘기를 한다. 대통령 눈치 보고 한 얘기밖에 안 된다. 정말 엉터리”라면서 “대통령이 보가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는데,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출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댐이 있는 지역은 보가 없을 경우 상류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갈 때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무조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평가 해보자고 하니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