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법 개정 반드시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해 검경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을 해외 북한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라며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 또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검찰, 경찰 간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이 변화된 새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 방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간 정부안에서 수차례 논의해 도출된 내용을 마무리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