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마다 메시지 던진 추미애… 오늘도?
신임검사 임관식마다 메시지 던진 추미애…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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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3. (출처: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3. (출처: 뉴시스)
 

2월 임관식 당시 “상명하복 문화 깨라” 주문

검사동일체 언급하던 윤석열 발언 비판 해석

4월엔 검찰개혁… 5월엔 ‘n번방’ 사건 언급

 

검찰 직접수사 제한 등 역할 변화 언급할까

검사간 몸싸움-수사지휘권 등 발언여부 관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이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할 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 때 마다 시의성을 고려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이 열린다.

추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하는 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처음 참석한 임관식은 지난 2월 3일 열렸다. 당시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을 향해 “상명하복을 깨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당시는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물갈이한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인사에 따른 검사 전출식이 열렸던 1월 31일 윤 총장은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있은 지 사흘 뒤인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 장관이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없어졌다고 강조하며 상명하복을 깨라고 당부한 것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팽배했다.

또 당시 법무부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기소를 두고도 ‘날치기 기소’라며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추 장관은 “우리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임 검사들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한 5월엔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 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검찰개혁·검언유착 등 거론될 지 주목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임관식에서도 추 장관은 시의성을 고려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언급이 유력시 되는 내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른 검찰의 역할 변화가 점쳐진다.

당·정·청은 4급 이상의 공직자만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과 수사를 논의할 수사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뀐 상태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 맞춰 나가야 할지 당부할 것으로 추측된다.

추 장관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하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언급할 지 주목된다. 그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간의 몸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 관심이다. 이 사건을 두고 여권에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검사장을 비판했고,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검언유착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신뢰를 잃었다”며 날을 세웠다.

수사지휘권 등 윤 총장과의 갈등 상황을 언급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던 윤 총장을 저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며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반응을 고심했고, 추 장관은 지휘 수용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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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2020-08-03 12:44:37
너무 나댄다

권희 2020-08-03 09:12:07
승승장구하시네요. 대선이라도 출마하시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