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정치] 권영세, 이재명 무죄 판결에 “해괴한 논리… 수용 어려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을 비튼 말인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했다. 위인설법이란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 원래 없는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는 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위인설법이란 단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 것이다.

권 의원은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보기 판결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