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지급 간 2개월 시차
유동성 애로 7월부터 본격화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사의 유동성 위기가 7월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품사들이 줄도산 할 경우 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심할 경우 생산라인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7일과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5개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와 유동성 애로,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애로가 제기됐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4~6월 수출급감(-46.7%)으로 유동성 애로가 수출과 대급지급 간 2개월의 시차로 인해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2개월의 수출과 대금지급 시차로 6월까지는 1~3월 수출실적 대금 지급으로 기업들이 견딜 수 있었으나, 4~6월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하면서 기업들이 7월부터 유동성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A사는 올해 초부터 자체자금을 투자해 신차의 주요부품을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수출물량아 감소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기술보증기금, 완성차업계 등 간 체결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신청을 했으나 보증기관의 내규 적용으로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A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생산하는 B완성차 업체는 “A사 부품이 하나라도 조달되지 못하면 완성차 생산라인 가동중단이 우려된다”며 “A사의 유동성 문제가 조속 해결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50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C사는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당국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유지(휴업)계획서 제출과 근로계획 변경 시 매번 재신청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절차이행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비용발생으로 6월 신청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D사 대표는 “미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국내의 복잡한 내용 요구와 신청절차와는 달리 매출감소, 고용유지계획 등 2가지 제출만 요구하고 있어 간단하다며 우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품업체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과 경영 어려움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도 연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주장했다.
최근 추진 중인 환경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추진 등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해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제조업 가동률 저하를 감안할 때 기존 환경규제를 유예해 주어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업계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B완성차와 대부분 부품업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를 도입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도입은 자동차업계에 새로운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규제에 더해 자동차 업계에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업계에 2021~2025년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체들은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선 시행하지도 않는 규제를 시행하고 이를 또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4월 이후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수출과 대금 수령시점 간 시차로 이제부터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조차 유예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배출권 유상할당 등 추가 규제 도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