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린 데 대해선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