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팽팽한 신경전 이어가는 여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보유세와 취득세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돌입하면서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안과 더불어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값이 52%나 올랐다”며 “지금 다시 종부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으면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통합당이 진행한 간담회 참석 패널들은 6.17대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22차례 대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의도연구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과 대안 등을 당 내외에 공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정책과 입법 방안의 마련을 추진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