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한 與, 추경 졸속 심사… 하루 만에 3.1조 증액
상임위 독식한 與, 추경 졸속 심사… 하루 만에 3.1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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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통합당 불참 속 1~2시간 전후로 심사 완료

청와대 추경 처리 독촉에 졸속 심사 우려

통합당 “3차 추경서 코로나 관련 예산 2%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총 35조 3000억원의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안이 민주당이 심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조원 가까이 추가되면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끝마친 결과 총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과 합치면 3차 추경의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도 연출됐다.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 3100억 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 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 163억 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 여성가족위는 3억 4000만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반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은 법사위에서 교도소 감리비 예산 4000만원과 국방위원회에서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등 9억 2000만원을 감액, 총 9억 6000만원 규모의 감액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조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구에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졸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형 뉴딜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러한 항목들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서 감액과 증액을 따져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진행했는데 국가부채 비율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감액을 해야 하는데 법사위와 국방예산을 포함해 9억 6000만원 정도만 감액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 심사를 비판하면서도 추경 통과시기를 11일까지로 연장하면 예결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편성됐을 뿐이지 정작 코로나19의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 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시스템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추경의 0.8%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없고, 또 다시 빚을 내게 하는 추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통합당은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경 처리 이후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일당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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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20-06-30 20:41:11
초심을 잃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