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3억원 초과 아파트만… 연립주택·빌라 등은 제외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됐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음 달 중순께부터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는 4%도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 규제 지역의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 9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 3501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