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방문” 거짓말 징역-“목욕탕에 확진자” 벌금형… 방역방해 처벌 잇따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 신천지 교회서 확진자와 얘기” 거짓말에 징역 2년

김주현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 위 버스 안에서 “아는 형이 오라고 해서 2월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갔고, 31번 확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구급당국은 버스가 지나던 충남 공주시 인근의 IC에 구급차를 보내 A씨를 보건소로 이송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나왔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신천지 교회는커녕 대구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장난 전화를 영상을 본 뒤 이를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욕탕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 다녀갔다” 거짓말에 벌금형

대구에서도 방역 방해로 처벌 받은 사례가 전해졌다.

이호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거짓말을 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 SNS 메신저로 C씨에게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갔다. 그래서 그곳도 지금 문을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C씨는 또 이를 그대로 자신의 가족 9명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그러나 해당 목욕탕엔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도, 문을 닫은 사실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퍼트려 목욕탕에 피해를 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징역 4개월

정은영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에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과 양주시의 임시 보호시설 등을 2차례 무단이탈한 D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고까지 이뤄지진 않더라도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건이 기소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379건에 달한다.

마스크 판매사기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가격리 위반(111건)이나 허위사실 유포(33건)도 많았다.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병원” 허위사실유포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자가격리 대상자”라며 거짓말한 E씨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씨의 거짓말에 해당 경찰서가 폐쇄되고 경찰관 14명이 격리되기도 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카페와 병원을 특정해 신천지 신도가 운영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F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가격리 중 인근 식당과 카페를 8차례 방문한 일본인 G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도권의 계속되는 감염에 경기도는 8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학원 강사임을 속여 대응이 늦어진 통에 8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20대 학원 강사 H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검은 “향후에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