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우파적 기획에 함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현역의원 176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오히려 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월 최소 5만원, 최고 30만원의 기본소득”이라며 “복지와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부합한다”면서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국민 취업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선별복지를 말하면서 그 대상을 분류하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문제 삼는 데 복지수당의 누적되는 지출 규모를 봤을 때 결코 많이 든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선별복지와 사회투자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