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칼럼] 대북전단살포 심리전은 ‘표현의 자유’이며 계속돼야 한다
[호국칼럼] 대북전단살포 심리전은 ‘표현의 자유’이며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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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박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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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傳單:leaflet)이라는 것은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의 수단 중 하나이다. 전단살포(leaflet drop)라는 것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시계편(始計篇)에는 “병자궤도(兵者詭道)”라하여 ‘전쟁과 군사작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무자비한 공략이론을 제시했다.

적을 상대로 하는 상황에서는 도덕이니 윤리가 때로는 사치(奢侈)라는 것을 세계전사는 많은 사료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고사(古事)가 바로 ‘송양지인(宋襄之仁)’이다. 송(宋)나라 양공(襄公)이 강을 사이에 두고 초(楚)나라와 싸울 때 장수 공자목이(公子目夷)는 송 양공에게 초나라 군대가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송 양공은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양공은 초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강을 건너온 초나라 군대가 혼란한 틈을 타 공격할 것을 다시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송 양공은 남이 어려울 때 괴롭히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공격하지 않았다. 결국 송 양공의 군대는 초나라 군대에 크게 패했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는 그리스의 아킬레스가 10년간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트로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던 중 꾀 많은 유리시즈의 묘책을 받아들여 스파이 시논을 침투시켜 트로이왕을 현혹하게 만든다. 그리고 시논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그리스군이 무사 귀국을 위해 목마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게 됐다는 말을 했고, 의심 없이 듣고 있던 트로이왕은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 들였다. 심야에 목마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리스의 특공대는 공격을 선도하면서 10여년 동안의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성을 단 하룻밤만에 정벌한 것이다.

이처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시 되는 것이 병자궤도의 진의(眞意)이다. 따라서 현대에서 심리전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서 평시 언론플레이(聲明戰)를 포함한 무제한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는 매우 중요한 대북심리전이다. 6.25전쟁을 겪은 남북한의 경우에는 전쟁 전(前)과 전쟁 중(中), 전쟁 후(後)를 구분해 각 시기의 특색에 맞도록 상호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살포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심리전은 체제선전과 비방, 유언비어 및 진실 알리기 등 엄청난 정보를 담아서 보내왔다. 이러한 심리전은 무력전(武力戰)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를 달성하는 필수적인 전술요소라는 점에서 지금도 유용한 방법이다.

6.25전쟁 중에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지각능력이 저하되도록 전단내용이 작성됐고, 인간의 1차 식욕을 자극해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투항하도록 유인하는 전단이었다. 북한주민과 인민군을 대상으로 한 전단은 12종(3%)에 불과하고, 중공군에 대한 것은 2종이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상대로한 전단이 272종이었으며, 국군은 105종, 미군 63종, 한국주민 69종으로 주심리전 목표가 국군과 미군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6.25전쟁 중에 엄청난 공세적인 전단살포 심리전을 했었다.

전쟁 후에도 남북한은 상호 비방과 체제선전 등 치열한 심리전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해왔다. 정부와 군당국 간에는 9.19남북한군사합의에 의해 심리전을 자제했으나 민간탈북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북한체제의 진실과 거짓을 알리고, 체제의 선전과 세계정세의 흐름 등 다양한 알 거리를 전달해 통제 폐쇄된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의 비리를 폭로하고, 체제불만과 반발저항을 하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북한의 김여정은 성명을 통해 “(전단살포가)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완전철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겁박을 했는데 이 사실은 바로 전단살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서라도 북한에 날아오는 전단을 막아달라는 내정간섭이다.

문 정권이 김여정의 담화발표 4시간여 만에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4일 오전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한다”고 호응하며, “법률안 제정 등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대체 미사일·장사정 방사포를 멋대로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 항의조차 못하는 현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으로 호응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 누구 맘대로 통제를 하는가? 북한은 비핵화와 군축(軍縮)에 응답하고 ‘9.19남북군사합의’를 지키고 나서 감히 전단살포에 대해 요구하라. 불변의 사실은 남북한은 적대관계이며, 휴전(armistice)이지 종전(cease fire)이 아니라는 점이다. We are on war not peace since 27th July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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