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오늘 재판 절차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해 돈을 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과 그 일당에 대한 법원 심리가 29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주빈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전망이다.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의 첫 공판 역시 이날 오전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및 사기미수 ▲무고 등 모두 14개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피해자 17명 등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성폭행을 시도하고(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엔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동원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는 혐의도 있다.

피해자 3명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익근무요원 출신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앞서 지난 1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조주빈과 엮인 혐의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존 사건도 병합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범 ‘태평양’ 이모군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을 만들고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된다면 조주빈 일당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