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당선자에게 듣는다] 유경준 “文정부, 퍼주기식 분배에 집중… 합리적 대안 제시할 것”
[21대 국회 당선자에게 듣는다] 유경준 “文정부, 퍼주기식 분배에 집중… 합리적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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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자 (출처: 유경준 당선자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0.4.28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자 (출처: 유경준 당선자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0.4.28

“통합, 文정책실패 대안 제시 못해”

국회 상임위 기재위·국토위로 희망

부동산가격 공시 법률 개정안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표적인 노동경제 전문가인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팩트를 제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는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냈다.

유 당선자는 지난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통합당의 쇄신과 변화가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품격을 지키지 못했으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 후 통합당의 처절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생각 중이라고 했다. 나아가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강남(병) 지역 주민의 피해를 멈추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는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으로부터 강남(병)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요내용이라고 유 당선자는 설명했다.

그는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에 달한다”면서 “심지어 우리 강남(병) 지역구의 미도, 은마아파트는 단 1년 만에 공시가격이 약 40%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미도, 은마아파트 주민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만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결국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보유세 인하를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 “소주성 정책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다. 성장 정책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자는 “이미 문재인 정권 집권 후 3년 만에 경제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추락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고 모든 정책이 퍼주기식 분배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투자활동을 규제하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사라진다”며 “성장은 결국 혁신과 기술진보를 통해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혁신이라는 말만 하고 실제 반(反)혁신적 규제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더 빨리 추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슈퍼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팩트를 제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국민도 통합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는 사회 안전망과 분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장만을 이야기해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입성하면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유 당선자는 “시간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은 한국의 사회 안전망에서 모두 빠져 있다”며 “사회 안전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모두 혁신성장을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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