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안 본격 심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도 같은 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과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도 여야 간사 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추경안이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청 받아 13일 이후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정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요 예산이 늘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충당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당초 지방비로 메우려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는 3조 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채 발행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