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미국·싱가포르·일본 순으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세계 주요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와 고용 지원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저소득층,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실업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와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가포르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했다.
일본과 중국은 생계지원 목적의 재정지출 규모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의 55.7%(22조엔), 22.6%(6600억 위안)를 각각 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7조 6천억원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비롯해 9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5천명으로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추가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화금융정책의 경우 주요국들은 실물 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채권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으로 높았다.
다만 앞서 발표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통화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2019년 GDP 대비 통화금융정책 규모는 각각 3.9%, 1.6%로 낮은 편이었다.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가계대출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국별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특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정책, 통화금융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중국은 생계 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유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기업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독일은 직접 자금 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 조업 지원으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와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싱가포르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 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과 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