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n번방’ 국민여론 반영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판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이날 양형위는 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양형위가 이 조항에 대한 새 기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간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2018년 12월까지 이 조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50건 중 88%에 달하는 44건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단 6건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양형위는 그간 검토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불법 유통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추가 논의 가능성도 있다.

단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국민 청원을 조사하는 설문도 진행이 됐다. ‘화난사람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된 국민청원에는 2만 30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