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고용충격에 대비해 추가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과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족돌봄비용은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한다. 지난해 기준 약 1200억원 경감되는 것이다.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
스포츠시설·용품·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수산분야의 경우 비축자금 융자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며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