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특히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면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자가격리자의 일탈이 공동체의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