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이제는 끝나야한다
[사설]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이제는 끝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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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가 도입된 첫 선거라서 후보를 내는 정당들이 많다. 며칠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투표 개표 연습 과정에서 40여개나 되는 정당 투표지를 일일이 수작업하다보니 힘든 개표작업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출마만을 위한 정당이 창당된 만큼 어느 선거보다 복잡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후보 선정과정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 사례나 거짓정보, 가짜뉴스들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범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검찰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1대 총선에서는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바 이는 공명선거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역대 선거에서 정권이 직·간접으로 선거에 간여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은바 있지만 어떤 사안들은 흐지부지 끝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자 13명이 일괄 기소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공직선거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反)민주적인 작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하고 관련자를 처단하는 것은 검찰의 기본 사명이기도 하다. 

선거관리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선거 개입과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대개가 청와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이 동원되는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탄핵 소추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 받는 등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 경선과 친박 공천 개입에 깊숙이 간여했고, 여론조사를 직접주도하고 정보경찰을 동원하는 등 위법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부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 현재 재판중이다. 역대 정부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이용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해악들을 해왔으니 4.15총선을 맞아 검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역할은 중차대하다. 이제는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종식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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