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오늘 시행… 형사·공판부 대폭 증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예고됐던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고 형사부·공판부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편안’을 공포했다. 개편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각각 2곳으로 줄었다. 경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도 폐지됐다. 대신 형사부가 4곳, 공판부가 2곳 늘었다.

또 반부패수사4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되면서 반부패4부가 수사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 삼성 승계·합병 의혹도 해당부서가 이어 받는다.

조세범죄조사부가 비직제로 운영됐기에 변경된 형사13부도 당분간 비직제로 운영한다.

조세관련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 마련되는 조세범죄형사부가 담당한다.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맡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된다.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울산·창원지검에 있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권역별 거점청에 8개 공공수사부만 유지된다. 외사부는 항만이 있는 인천·부산지검만 남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 뒤 공판팀으로 전환하고,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한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했다. 신임 부서장들은 지난 23일 이뤄진 검찰인사에 따라 다음달 3일자로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