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내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핵심 갈등은 못풀어
미중, 내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핵심 갈등은 못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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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없고 여전히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에 대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아 2단계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식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1일 “1단계 무역 합의는 수요일(15일)에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밤 만찬을 하고 그 이후에 오찬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작년 12월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재작년 7월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명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를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예고했던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합의의 골자다.

이번 서명식을 통해 세계 경제에도 암운을 드리웠던 양국의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요구했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축소와 같은 중국 경제 개혁 등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빼앗기 위해 약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주장이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면 앞으로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담당 책임자로 재직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1단계 무역합의가 양국 사이의 무역과 경제적 긴장을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의 탐욕적인 무역행태를 개혁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으며 중국 대표들에게 미국은 제압할 수 있는 상대라는 신호를 보내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양국의 2차 무역협상도 언제 시작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과거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했던 존 베로노는 2차 협상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내년의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 방송도 당국자를 인용해 “대중 관세는 2020년 대선기간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미중 합의사항에 추가 관세 인하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로 기존 ‘관세장벽’을 활용하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1단계 합의 후에도 대중 관세 장벽의 상당부분은 남아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내리기로 했으나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도 상당한 수준의 고율관세는 남아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진단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에 따른 일부 관세 철회 효과를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어렵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영 기업 보조금 문제나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최신 기술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관세 문제보다 타협점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스냅백) 할 수 있는 ‘이행강제 메커니즘’도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미중간 분쟁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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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1-15 22:53:17
무역전쟁, 무기전쟁, 당정전쟁 등등 평화전쟁은 없나? 두 나라가 조금만 양보하면 좋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