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수사 오늘 첫 사법 판단… ‘웅동학원 비리’ 연루자들 1심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약 5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에게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니고 공정성을 사고판 중대한 범행”이라며 “조 전 장관 동생과 박씨, 조씨의 행위로 인해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하고 신뢰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웅동중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심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 정말 잘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