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이견’에 평행선 달리는 ‘4+1’… 정세균 임명동의안, 변수 ‘부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석패율제 이견’으로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장사 최초로 전직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군소정당들은 정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대신 여당에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수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내로 인사청문회 등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급 인사와 달리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후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29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129석인 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표를 합치더라도 군소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군소정당들은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 당권파 8석을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의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로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석패율제를 개악인 양 호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의 소인배 정치를 규탄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석패율제는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새로운 카드를 들고나왔다.

석패율제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을 포함한 정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역 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겠다고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당초 석패율제와 관련해 몇 석을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제도와 함께 도입을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 12석으로 정해졌던 석패율제 정원을 대폭 줄여 일단 도입해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4+1 협의체’는 실무차원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며 극적 타결책 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현재 선거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군소정당들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카드를 내세워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일종의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