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만에 속개된 국회 본회의… 예산안부터 상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10일 오후 8시 40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속개하고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총 351조 1000억원 규모다. 352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 가양 삭감한 512조 3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또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499조 2539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14조 241억원을 순삭감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5시간 넘게 예산안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뭐 하시는 겁니까!” “사퇴하라!” “의회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편에서 ‘4+1은 세금도둑’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가 하면 “아들 공천” “공천 대가” 등의 구호를 반복하며 문 의장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