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의 날’ 투쟁 나선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기준 진짜 폐지하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지만, 한국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장애등급제·부양의무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관으로 열린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출범식’에서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유엔이 정한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에 단체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해체·폐쇄법 제정하라’ 등 피켓을 들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지만, 한국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 속에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등급’을 ‘정도’로 말만 바꾸고 장애등급에 가려진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31년만에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했지만, 정작 사람을 점수로 매겨서 지원을 얼마만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다”며 “능력이 없는 제도가 주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폐지에 뭐가 폐지됐는지 65세가 되면 나는 안가고 싶은데 왜 고려장을 시키는지, 왜 자식들 때문에 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지 이 세상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 65세가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장애인 복지 관련한 예산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법안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2017년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직접 언급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진짜사장 기획재정부끝장투쟁’을 선포하고, 나라키움 저동빌딩 농성 투쟁을 중심으로 2020년 21대 총선 대응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실질적 입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